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다2508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824] 손해배상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9년
2016년
3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3년
2011년
2006년
6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4추119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6.4.15.(248),629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4년
7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1. 선고 2003누21024 판결
[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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